새책 중고서점 넘겨 변칙할인땐 속수무책

  오는 11월부터 실시되는 새 도서정가제의 근본 취지는 책을 ‘가격경쟁’에서 ‘가치경쟁’이라는 본래의 자리로 돌려놓겠다는 것이다. 이제까지 책 시장은 온라인 서점 중심의 반값할인·폭탄세일에 휘둘렸고, 출판사들도 어쩔 수 없이 제 살 깎아먹기식 할인 대열에 가담하면서 시대 변화에 따라 그러지 않아도 어려운 출판 스스로를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넣었다.

  온라인 서점의 대규모 할인과 경쟁할 수 없는 동네 서점은 고사했고, 할인폭을 감당할 수 없는 소규모 출판사들은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어야 했다. 특히 할인 프로모션을 벌이는 책들이 많이 팔려 베스트셀러가 되고,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독자의 관심을 받으며 판매량이 더욱 상승하는 기묘한 악순환이 되풀이돼왔다.

  신간과 구간을 가리지 않고, 모든 도서의 할인율이 15%를 넘지 못하는 새 도서정가제 개정안 시행으로 이 같은 가격경쟁 관행을 깨는 계기는 마련됐지만, 출판, 독자, 서점이 모두 ‘윈윈’할 수 있는지 여부는 출판계를 중심으로 현실적 문제들에 대해 어떻게 잘 대응해 넘어서느냐에 달렸다. 이에 출판계에서는 변칙 할인 등을 막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개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담기 위해 의견을 수렴, 곧 정부에 제안할 예정이다. 앞으로 해결해야 할 주요 쟁점들을 정리했다.

◆ 법 개정으로 무엇이 바뀌었나 = 11월 발효될 도서정가제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모든 도서는 정가의 15% 내에서만 할인이 가능하다. 출간한 지 18개월 이내의 도서, 이른바 신간에 한해 정가의 19%까지 할인이 가능했던 현행 도서정가제에 비해 할인율이 4%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할인율 인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적용 대상의 확대다. 현행 도서정가제의 예외로 인정됐던 ‘18개월이 지난 구간’, 실용도서, 초등 학습참고서, 도서관 구입 도서도 적용 대상에 포함되면서 종류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최대 15% 할인’ 적용을 받게 됐다. 이에 이제까지 구간을 대상으로 횡행했던 반값 할인, 인문·사회 도서를 실용도서로 바꿔 할인하는 편법 할인이 불가능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