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2. 21   | 정간물구독 | 추천도서 | 도서관전산화 | 분실방지시스템 | 전자책도서관 |

	[정책] 초·중·고교 선행학습 올 2학기부터 전면 금지 -<한겨레>     공교육 정상화법 국회상임위 통과  내신시험·대입 출제도 막아  외고 ‘이과반’ 등 제재 가능  사교육업체 규제 빠져 ‘반쪽’"     앞으로 초·중·고교에서 교육과정에 앞선 내용을 가르치거나 시험문제로 내는 게 전면 금지된다. 대학들도 신입생을 뽑는 입학시험에 고등학교 과정을 넘어서는 내용을 시험문제로 출제할 수 없게 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8일 이런 내용이 담긴 ‘공교육 정상화 촉진·선행교육 규제 특별법’(선행학습 금지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2월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오는 2학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이 법은 공교육 현장의 선행학습은 강하게 규제하는 반면, 학원 등 사교육에 대한 규제는 미약해 사교육에서 이뤄지는 선행학습을 줄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선행학습 전면 금지 선행학습 금지법은 학교가 교육과정에 앞선 내용을 가르치거나 평가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초·중·고교의 정규수업과 방과후학교에서 교육과정을 벗어난 내용을 수업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외고·국제고 등 특수목적고가 이른바 ‘이과반’, ‘의대준비반’ 등을 운영하면서 교육과정에 맞지 않는 내용을 가르치는 것을 규제할 수 있게 됐다. 또 사립초등학교에서 벌어지는 ‘영어몰입교육’에 대해서도 행정제재를 할 수 있는 수단이 생겼다. 교육부 장관과 시·도교육감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는 학교에 시정이나 변경을 명령할 수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관련 교원을 징계하거나 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을 중단·삭감할 수도 있고 학생 정원을 줄일 수도 있다.     대학 등의 입시도 규제 대상이 된다. 선행학습 금지법은 중·고교와 대학이 입학전형을 할 때 입학 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이를 위해 입학 전형에 대한 ‘선행학습 영향평가’가 도입되고, 교육부와 시·도교육감 산하에 ‘교육과정 정상화 심의위원회’가 신설된다.................

 

	[사회] “타 지역 전보 안돼… 현직교사가 임용시험 또 봐” -<경향신문>     ㆍ초등 임용고시, 현직 재응시 비율 10~40% 달해  ㆍ시·도 간 전보 ‘바늘구멍’… 신규 임용 적체 심화     강원도의 고교 교사인 ㄱ씨(34)는 결혼 후 4년째 ‘세 집 살림’ 중이다. 남편은 대전, 두 아이는 청주 외가에서 산다. 남편과는 주말마다 청주에서 만난다. ㄱ씨는 근무지 이전 신청을 하다 번번이 순위가 밀려 2009년부터 올해까지 충북·대전지역 임용시험을 번갈아 치렀지만 떨어졌다. 그는 “처음에 임신 중에 공부하다 무리해 병까지 얻었다”며 “아직 아이가 어려 친정에 맡길 수 있지만 시험에 빨리 붙거나, 교직을 포기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근무지 이동을 위해 임용시험에 다시 도전하는 현직교사의 사례는 ㄱ씨뿐만은 아니다. 경향신문이 시·도교육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해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서울지역 초등교사 임용시험엔 현직교사 710명이 응시해 143명이 합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응시자의 33.4%, 합격자의 14.4%가 현직이었다. 대전에선 현직교사 138명(전체의 36.7%)이 응시해 41명(18.6%)이 합격했다. 울산에선 응시자의 39.9%(59명), 합격자의 24.2%(24명)가, 경기도에선 응시자의 10.3%(368명), 합격자의 9.1%(153명)가 현직이었다. 초등 임용시험 응시자의 10~40%, 합격자의 9~24%가 현직교사인 셈이다.     교사들이 임용시험에 재응시하는 이유는 별거 부부이거나, 긴급한 이유가 생겨도 타 지역 전보가 구조적으로 힘들기 때문이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3년 이상 떨어져 사는 부부교사들의 대대적인 교류가 이뤄졌고, 노무현 정부에선 해마다 증원되는 교사정원 중 20%를 ‘일방전입’으로 활용해 교사 이동의 숨통을 터줬다. 그러나 2008년 8월 교육부 장관의 시·도 간 교원전보계획권이 폐지된 후 시·도 간 교류 업무는 교육청 업무로 넘어갔다. 한 해 두 차례 하던 시·도 간 교류도 2008년부터 3월 한 차례로 줄고, 일방 전출은 사실상 세종시 전출을 제외하면 막혔다.............

 

	[사회] 초중고생 10명 중 6명 하루 2시간도 못쉰다 -<파이낸셜>    [교육] 학습부진 학생들 집중지원…600개교 ‘두드림 학교’ 운영 -<헤럴드경제>    [교육] "영어 절대평가 사교육 줄일 것" … "학생수준 하향 평준화만 시켜" -<중앙일보>    [정책] 교사모임 "저녁은 도시락…돌봄교실 교실 운영 문제" -<연합뉴스>

 

	이달의 읽을 만한 책 (2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번호 도서명 출판사 저자 부문 1 천국보다 낯선 민음사 이장욱 지음 문학예술 2 북경예술견문록 생각을담는집 김도연 지음 문학예술 3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주경철 지음 인문학 4 도덕적 인간은 왜 나쁜 사회를 만드는가 부키 로랑 베그 지음, 이세진 옮김 인문학 5 미래를 여는 18가지 대안적 실험 옐로스톤 장병윤 지음 사회과학 6 경제학, 인문의 경계를 넘나들다 한국문학사 오형규 지음 사회과학 7 자연에는 이야기가 있다 김영사 조홍섭 지음 자연과학 8 아빠의 수학여행 은행나무 김민형 지음, 황근하 옮김 실용일반 9 아빠 딸은 어려워 한겨레아이들 신여랑 지음, 오승민 그림 유아아동   고요한 나라를 찾아서 북극곰 문지나 글.그림 유아아동      * 그 외 추천도서 목록은 DLS자료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다른 기관의 추천도서들은 아래 [다른추천도서보기]를 누른 후 [추천기관]에서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