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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것은 시중에 풀린 과잉 유동성 탓이 컸다. 코로나19 이후 유동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흘러들어오지 못하게 적극적으로 막는 게 정부의 몫이다.
정권 하반기의 성패가 부동산에 달렸다. 21대 국회가 개원한 7월16일, 국회 개원연설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최고의 민생 입법과제는 부동산입니다”라며 운을 뗐다. 문 대통령은 “세계적으로 유동자금은 사상 최대로 풍부하고, 금리는
사상 최저로 낮은 상황입니다. 부동산으로 몰리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지 않고는 실수요자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라며 부동산시장의 투기적 수요 측면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21대 국회에
부동산 관련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해줄 것을 요청하는 발언이었다.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여당은 발 빠르게
움직였다. 6·17 대책, 7·10 대책의 후속 법안을 처리하고, 주택임대사업자 제도의 대체안이자 이번 정부의 핵심 공약 사안 중 하나인 임대차 3법에 대해서도 속전속결을 거듭했다. 대통령의 개원연설 역시
투기 수요 억제라는 정책 기본 방향을 꾸준히 유지하겠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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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간물 뉴스레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