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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8.12.06] [법률 제9098호, 2008.06.05, 제정]
◇제정이유
잡지는 시의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지닌 미디어로서 국민에게 다양한 지식과 심층적인 문화콘텐츠, 풍부한 생활 정보 등을 제공해왔으며, 정보화시대 지식문화산업의 근간산업으로 문화적인 파급효과가 큰 고부가가치산업이지만,
갈수록 수많은 잡지가 휴ㆍ폐간을 하고 있고 줄 도산이 이어질 정도로 잡지산업은 심각한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음에 따라,
잡지 등의 정기간행물의 육성발전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여론의 다양성과 정기간행물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문화생활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기간행물의 정의(법 제2조)
이 법의 적용대상인 정기간행물의 법적 정의를 신문과의 혼란을 방지하고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동일한 제호로 연 2회 이상 계속적으로 발행하는 간행물로서 신문을 제외한 잡지ㆍ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로 규정함.
나. 정기간행물 진흥시책의 수립ㆍ시행(법 제7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5년마다 정기간행물의 육성을 위한 기본시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진흥시책에는 정기간행물산업의 부문별 육성시책 및 정기간행물산업의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함.
다. 정기간행물 발전의 지원(법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기간행물의 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를 지원하고, 정기간행물 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우수 정기간행물을 선정ㆍ지원하도록 하며, 정기간행물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원, 연구소, 대학 등의 기관을 정기간행물 관련 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필요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라. 정기간행물의 등록ㆍ신고 등(법 제15조부터 제23조까지)
(1) 잡지를 발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고,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 또는 기타간행물을 발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며, 최초 간행물은 즉시 등록ㆍ신고관청에 제출하도록 함.
(2)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형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과 정기간행물의 등록 또는 신고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등은 정기간행물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이 될 수 없도록 함.
마. 등록ㆍ신고의 취소심판 청구 등(법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1) 등록ㆍ신고관청은 잡지를 등록ㆍ신고한 자가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행정지를 명하거나 법원에 등록ㆍ신고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2) 등록ㆍ신고관청은 등록ㆍ신고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까지 해당 정기간행물을 발행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정기간행물의 발행을 중단한 때에는 직권으로 등록ㆍ신고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3) 발행정지 명령, 등록ㆍ신고의 직권취소 및 취소심판청구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하여 등록ㆍ신고관청 소속으로 등록ㆍ신고취소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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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간물 지식포럼
